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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과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심의하지만, 평가와 시정 요구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의6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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