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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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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