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응급환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구상 대상은 본인·배우자·직계 1촌과 그 배우자로 외우면 형제자매가 빠진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형제자매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응급환자 본인
응급환자 본인은 구상 대상입니다.
2번.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배우자는 구상 대상입니다.
3번.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은 구상 대상입니다.
5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는 구상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구상 대상은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며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대지급금 상환 청구구상 대상 범위
기금관리기관이 병원에 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 대상을 검토합니다.
환자에게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정 구상 대상의 범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