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등에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쪽에 되받을 권리가 이 구상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입니다.
법정 기간은 숫자를 그대로 외우며, 3년은 취업 상황 신고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주기와도 겹치므로 대상 제도를 함께 기억합니다. 대지급금 구상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3번. 2년
2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4번. 5년
5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구상권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수금 대지급금 구상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대지급금 구상 지연구상권 소멸시효
기금관리기관이 병원에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쪽에 되받을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구상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자는 이 권리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