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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과거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되어 현장에 출동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위조한 자격증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서 위조·행사와 무자격 업무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사한 사본도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므로 사본 위조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자진 고지·무사고 근무·업체의 검증 소홀은 위조한 사람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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