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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취업 사실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제36조의3제1항).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5조제2항). 신고 누락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55조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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