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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구조사가 법 제49조에 따라 작성한 출동·처치 기록의 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제49조는 응급구조사가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기록은 처치 경과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 자료가 된다. 시행규칙 제40조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와 운용자·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을 3년간 보존하는 의무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15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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