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작성과 보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지침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함입니다.
작성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응급구조사에게 활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업무지침의 작성·보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작성하여 보급함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법에서 정한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3번.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함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계획의 주체이며 업무지침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2번.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작성하여 보급함
협회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합니다.
5번. 응급구조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자율 작성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해 보급하고, 응급구조사는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새 업무지침 교육발행 주체 확인
구급대가 새로 보급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 담당자는 이 지침을 누가 작성해 보급했는지와 적용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