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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버스 전복 사고 현장에서 한 승객이 자신이 지역 유력 인사라며 먼저 처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중증도 분류 순서대로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윤리 원칙은?

해설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같은 상태의 환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중증도)에 따라 처치 순서를 정한 것은 정의 원칙에 해당한다. 법도 누구든지 성별·나이·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결정, 선행은 환자의 이익 증진, 악행 금지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관한 원칙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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