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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응급환자관리·전문응급처치학총론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내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한다. 환자 정보를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 되고, 환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름을 가리거나 비공개 계정에 올렸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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