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제1항),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제3항). 특례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만 적용된다. 보도침범 특례(제30조제5호)는 소방차·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전거도로 통행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안전운행 의무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의 특례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 일부 규정의 적용을 완화합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해야 할 곳에서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해야 할 곳에서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특례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는 보도침범 특례가 있지만 자전거도로까지 자유롭게 다니는 통행권은 아니며, 안전운행 의무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긴급한 용도일 때만, 안전 주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어도 경광등만 켜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을 켜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번. 긴급자동차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보도침범 특례는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전거도로 통행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긴급자동차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4번. 긴급자동차는 안전운행 의무를 면제받는다
안전운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번.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중앙선을 넘어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가 아닐 때는 중앙선을 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긴급자동차 특례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만 적용되며, 긴급하고 부득이할 때 정지하지 않을 수 있어도 교통안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 앞에 선 구급차특례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
환자를 급히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호 대기 중 교차로가 한산한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며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