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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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 치위생학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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