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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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다음 해 요양급여비용을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가 안건을 다룹니다.
이 기구는 급여 기준과 보험료율 같은 건강보험정책의 큰 틀도 함께 심의합니다.
심사·평가 기능을 하는 기구와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름과 소속을 구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