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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열거하고,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 국제협력 등을 정한다. 따라서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활성화, 진료비 경감, 장비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은 법정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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