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2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
3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
4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정답
5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열거하고,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 국제협력 등을 정한다. 따라서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활성화, 진료비 경감, 장비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은 법정 사업이 아니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열거하고, 마지막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 국제협력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사업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입니다.
법에서 직접 열거한 사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합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진료비·장비·해외 진출 지원은 둘 다에 없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의 포함 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기본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2번.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기본계획 포함 사업이 아닙니다.
3번.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5번.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국제협력과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에는 법에 열거된 사업과 시행령이 정한 인력 양성·수급, 홍보, 평가사업, 국제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 활성화, 진료비 경감, 장비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은 법정 사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