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전 공보 기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그 사실을 공보하도록 합니다. 사업은 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시행과 중단 모두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 수렴 공고 기간(2주 이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주 이상입니다.
시행뿐 아니라 중단할 때도 3주 이상 미리 알립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중단 공보 기간은 3주 이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2주 이상
2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 수렴 공고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2번. 5주 이상
5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3번. 4주 이상
4주 이상도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4번. 1주 이상
1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핵심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면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보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수렴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 안내공보 기간 확인
한 시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주민에게 공보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하며 공보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주의
공보 기간을 다른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공보 — 일정한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입니다.
사업 중단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공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