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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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진료 행위가 아니라 교육과 검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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