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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제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의 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계획을 제출받는 상급기관이 평가도 한다고 정리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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