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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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평가가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7조제4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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