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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몇 명을 초과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두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8조는 인구 30만 명 초과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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