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12주 이상✓ 정답
210일 이상
37일 이상
43주 이상
51개월 이상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계획 수립 전에 지역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을 조사하고, 국가ㆍ시ㆍ도 시책에 맞춰 계획을 세우며, 주요 내용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공고(3주 이상)와 기간이 다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행동양상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국가와 시·도 시책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공고 기간이 법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주 이상입니다.
공고 기간 문제는 숫자 하나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일 수로 바꾸면 14일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오답 분석 3번. 7일 이상
7일 이상은 법정 공고 기간보다 짧습니다.
2번. 10일 이상
10일 이상도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법정 기간은 2주(14일) 이상입니다.
4번. 3주 이상
3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5번.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은 법에서 정한 공고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계획 수립 전에 실태 조사를 하고,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칩니다.
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공고 일정 정하기
한 군에서 새 지역보건의료계획 초안을 만들며 주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 일정 기간 공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공고 전에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의식·행동양상 조사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
공고 기간은 법정 하한이므로 그보다 짧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보건의료 실태 조사 — 지역의 건강 수준과 의료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