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의료기사법은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을 면허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후견 종류 중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결격이고 특정후견은 결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견의 종류별로 결격 여부가 갈리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결격이며 특정후견·신용불량·파산(복권)은 결격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번.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