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증을 받은 치과위생사의 실태 신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1최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2면허가 취소된 날
3마지막으로 실태 신고를 한 날
4국가시험에 합격한 날
5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실태 신고 기한을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되,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재발급받은 날을, 법률 제11102호 부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기준일을 묻는 문항이다.
면허 재발급 시 신고 기한의 기준일
시행령은 실태 신고 기한을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되,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재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기준일을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이전 신고 이력은 의미를 잃고, 새로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주기를 다시 셉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재발급받으면 재발급받은 날이 신고 주기의 새 기준일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최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
최초 면허증 발급일은 취소 전 주기의 기준일입니다. 재발급 후에는 쓰지 않습니다.
2번. 면허가 취소된 날
면허가 취소된 날은 신고 주기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4번. 국가시험에 합격한 날
국가시험 합격일은 신고 주기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3번. 마지막으로 실태 신고를 한 날
마지막으로 신고한 날은 재발급 후 주기의 기준일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 후 재발급받은 경우 신고 주기는 재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면허 재발급 후 신고주기가 다시 시작된다
면허가 취소되었던 치과위생사가 일정 기간 뒤 새로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이전 신고 이력과 상관없이 다음 신고 시기를 계산하려 합니다.
최초 발급일, 마지막 신고일, 재발급일 가운데 어느 날짜로 신고 기한을 세야 하는지 시행령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