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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 가운데 그 다음 국가시험 응시가 3회 제한되는 행위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게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10조ㆍ별표 2가 기준을 정한다.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는 3회, 답안지 엿보기ㆍ답안 알려주기ㆍ답안지 교환ㆍ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사용 등은 2회, 대화ㆍ손동작ㆍ소리에 의한 의사소통과 허용되지 않은 자료의 소지ㆍ이용은 1회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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