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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500만원 이하)과, 실태ㆍ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ㆍ변경 미신고, 보고 거부ㆍ검사 방해(각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정한다. 명칭 사용, 미등록 개설, 2개소 이상 개설, 고객 알선은 제31조의 벌금이다. 같은 금액대라도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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