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1년 범위인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6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 정지입니다.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이고, 업무 범위 이탈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사유별로 구분해 기억합니다. 업무 범위 이탈은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구두 경고
구두 경고는 법에 정해진 행정처분 종류가 아닙니다.
3번.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는 법에 정해진 처분이 아닙니다. 법은 면허자격 정지를 규정합니다.
4번. 1년 이내의 면허 자격 정지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입니다.
5번.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면허 대여 등 더 중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 범위 이탈은 6개월 이내 자격정지입니다. 의료인은 1년, 의료기사는 6개월 범위로 구분합니다.
업무 범위 이탈 처분치과위생사가 선을 넘으면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직접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사유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