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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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이 법ㆍ「형법」 일부ㆍ「의료법」 등 열거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자로 정한다. 의료법 제8조가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결격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의료기사법은 집행이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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