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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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고를 받은 중앙회의 장이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2조의2). 법은 취업 여부나 근무 기관의 종류를 반려 사유로 정하지 않았고, 신고서는 전자문서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낼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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