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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품위 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ㆍ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ㆍ고의 수정, 태아 성 감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 밖 업무를 하게 한 때,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진료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넣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6개월 이내라 숫자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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