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후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가?
15년✓ 정답
22년
33년
41년
510년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다. 의료기사법 제5조는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으로 두어 기간 꼬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의 결격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5년입니다.
의료기사법상 결격 기준은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하여 기간 꼬리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문항은 의료법의 기간을 묻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4번. 1년
1년은 결격 기간이 아닙니다.
2번. 2년
2년은 집행유예 결격 기간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실형은 이보다 깁니다.
3번. 3년
3년은 결격 기간이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결격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입니다.
결격 기간 계산집행이 끝난 뒤 기간
과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이 의료인 면허를 받으려 합니다. 출소 후 얼마가 지나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기준 시점과 기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