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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후 얼마가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가?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이다. 의료기사법 제5조는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으로 두어 기간 꼬리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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