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에 대한 처분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는 의료인 개인에게 주어진 자격이므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 안전을 해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면허 취소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과태료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며,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로 나뉘고, 면허 대여는 임의적 취소에 속합니다. 면허 대여는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부릅니다.
오답 분석 4번. 경고
경고는 면허 대여에 대한 처분 수준이 아닙니다.
2번.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은 면허 대여의 처분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번. 자격정지 1년
의료법상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하는 처분이며, 면허 대여는 이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 과태료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면허 대여에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는 개인 자격이므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없습니다.
면허 빌려주기자격 없는 이가 진료하면
한 치과의사가 사정이 있어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면허 없이 진료를 했고 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중한 처분을 받게 되고, 빌려 쓴 사람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별도 책임을 집니다.
주의
처분 수위가 높은 이유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 때문이며, 단순한 서류 위반과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