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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치과의사 1명이 서로 다른 시에 각각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은?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예외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하는 경우뿐이며, 지역·진료과목·인력 배치가 다르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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