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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법」상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은 자율이다. 다만 제2항은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등 요건을 갖춘 곳은 제외)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건부인증ㆍ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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