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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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