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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필요적 취소)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여러 면허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 단서는 제1호(제8조 결격사유 해당)와 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ㆍ국가시험 합격)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모두 임의적 취소다. 제8호로 취소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0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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