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와 시설 기준은 「의료법」, 약국의 개설등록 등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며, 요양기관의 개설·시설 기준은 제3조의2제2항에 열거된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보다 넓은 개념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과 방법,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요양급여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양기관의 개설 허가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설 기준은 의료법, 약국의 개설등록 등은 약사법에서 다루며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요양기관에는 약국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 전체를 의료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개설·시설 기준은 종합계획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은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3번.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은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4번.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보험료 부과체계는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5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과 방법은 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종합계획은 재정·보험료·보장성 등을 다루며 요양기관의 개설·시설 기준은 의료법·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서 다룹니다.
계획의 범위어디까지 다루나
건강보험 계획 문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보험 정책과 의료기관 규제를 나누어 봅니다.
주의
보험 정책 항목과 기관 개설 규제 항목을 구분해 법정 포함 사항과 대조합니다.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 —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예측입니다.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