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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호의 근로자에 포함된다. 공무원·교원 본인은 직장가입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며,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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