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심의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건강보험의 핵심 정책은 건정심이 심의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종합계획은 건정심 심의를 거칩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회는 진료비 심사를 위한 기구로 종합계획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2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심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의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는 종합계획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