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호자에 의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 등에서 정한 상해·폭행 등의 죄
2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모든 학대 행위
3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에게 한 학대 행위에 한정되는 죄
4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모든 행정 의무 위반 행위
5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 등에서 정한 상해·폭행 등의 죄✓ 정답
해설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과 노인복지법상 일부 죄처럼 법 제1조의2제5호에 열거한 죄이다.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요건과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요건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열거한 죄입니다. 열거된 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죄도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요건과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 등에서 정한 상해·폭행 등의 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보호자, 65세 이상, 법에 열거된 죄의 세 가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호자에 의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 등에서 정한 상해·폭행 등의 죄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요건입니다.
2번. 보호자가 아닌 제3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모든 학대 행위
보호자가 아닌 제3자의 모든 학대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에게 한 학대 행위에 한정되는 죄
시설 종사자가 입소 노인에게 한 행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4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모든 행정 의무 위반 행위
행정 의무 위반이 아니라 형법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대상 학대 중 법에 열거된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