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방임행위로 금지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필요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호하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 구걸,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은 별개의 금지행위이며, 이 사례의 핵심은 보호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작위 폭력이 아니라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방임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이 사례는 보호 소홀입니다.
1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이 사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번.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구걸을 하게 하는 행위는 사례의 내용과 다릅니다.
5번. 노인을 위해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급여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은 재산 관련 금지행위로 사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금지행위는 신체 학대·성적 학대·방임·구걸·금품 유용 등으로 나뉘며 보호 소홀은 방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