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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재산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민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한다. 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한다.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배당·변제하고,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운영자가 시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발경화증 환자의 운동치료 시 고려해야 할 특성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D-5 정조준 1300제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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