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재산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운영자는 해당 재산을 시설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2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3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공고한 기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운영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민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한다. 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내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한다.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배당·변제하고,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운영자가 시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시 재산 처리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민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합니다. 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운영자는 해당 재산을 시설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입니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하고, 기간 안에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배당·변제하며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운영자가 시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운영자가 민법의 상속인 없는 재산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잔여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면 목록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3번.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도록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내 권리 주장을 위해 3개월 이상 공고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공고한 기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기간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입소자 사망 후 상속인 불명 재산은 민법과 공고 절차에 따르며 시설 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입소자 사망과 유산상속인이 없을 때
거주시설 입소자가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시설에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잔여재산의 규모를 확인하고 적용할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
민법에 따른 원칙 절차와 소액 잔여재산의 보고·공고 특례를 구분합니다.
상속인 불분명 — 상속인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잔여재산 목록 — 사망자에게 남은 재산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공고 — 일정 기간 널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귀속 — 소액 잔여재산의 보고·공고 특례에서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