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옳은 것은?
1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2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
3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등록 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사람
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5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되고,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도 제외된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행령 제30조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도 포함합니다. 18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장애수당의 핵심 조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2번.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으로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등록 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사람
시설에 입소하고 보호자가 없다는 조건은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리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원칙이며 법정 제외 대상이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요건을 갖춘 재학생은 20세 이하)이 대상입니다.
장애수당 대상 확인나이와 소득
성인 등록 장애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나이, 등록 여부, 소득 계층, 다른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나이와 소득 계층이 기본 조건입니다.
장애수당 —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입니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요건을 갖춘 재학생은 20세 이하도 포함하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