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 후 시설 신고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수 없다입니다.
이 제한은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으며 허가를 받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폐쇄 명령 후 1년 경과 전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신고할 수 있다
6개월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3번.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없다
제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허가로 제한을 해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폐쇄 명령은 법인에만 적용되어 개인은 신고할 수 있다
폐쇄 명령 후 제한은 법인에만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폐쇄 명령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쇄 후 재신고기간 제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A가 6개월 뒤 다시 시설을 열려고 합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인합니다.
주의
폐쇄 명령 뒤 경과 기간과 신고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폐쇄 명령 —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신고 제한 — 일정 기간 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시설 설치·운영 신고 — 민간이 시설을 열 때 하는 절차입니다.
경과 기간 —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난 기간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