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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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하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는가?

해설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의 상한만 법에 있고 구체적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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