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아동 A군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는 사항은?
1보호자의 연령과 아동의 장애 발생 시기
2아동의 입원 일수와 치료비 총액
3보호자의 장애 등록 여부와 가구원 수
4보호자의 근로 여부와 가구의 거주 지역
5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아동의 장애 정도✓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 본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보는 것과 구분한다. 지급 대상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 포함)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 고려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아동의 장애 정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보는 것과 구분합니다. 지급 대상은 시행령에 따라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고려 사항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호자의 연령과 아동의 장애 발생 시기
보호자의 연령과 장애 발생 시기는 고려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아동의 입원 일수와 치료비 총액
입원 일수와 치료비 총액은 수당 지급의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3번. 보호자의 장애 등록 여부와 가구원 수
보호자의 장애 등록 여부와 가구원 수는 해당 조문의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4번. 보호자의 근로 여부와 가구의 거주 지역
근로 여부와 거주 지역은 해당 조문의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