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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뇌성마비 장애아동 A군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는 사항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도록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 본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보는 것과 구분한다. 지급 대상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20세 이하 포함)의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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