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1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2장애인 거주시설은 허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허가, 그 외 시설은 신고
4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
5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을 따른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민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다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을 따릅니다. 종류 구분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규정이 아닙니다.
2번. 장애인 거주시설은 허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
거주시설은 허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신고로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허가, 그 외 시설은 신고
직업재활시설만 허가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
거주시설은 신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허가로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민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