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사 의뢰 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혼동하기 쉬우나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 의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등을 하며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운영 기관으로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5번.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지만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 아닙니다.
4번.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장애 정도 심사와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정밀 심사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장애 정도 조정 신청정밀 심사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진단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