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
2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3매년 신고하며, 미신고 시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한다
4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미신고 시 벌금형을 받는다
5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면허는 유지한다
해설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3항, 제33조.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고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주기와 미신고 시 효력정지를 함께 외워야 합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신고 시 효력정지라는 세 가지를 묶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5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3번. 매년 신고하며, 미신고 시 6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한다
매년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미신고 시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4번.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미신고 시 벌금형을 받는다
신고 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미신고에 대한 벌금형이 아니라 효력정지 규정입니다.
5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면허는 유지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등은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발견한 물리치료사주기와 처분 확인
물리치료사 B가 면허 취득 후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시기를 확인하다가 신고 누락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