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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물리치료사 A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처분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허 대여(제1항 제3호), 정지 기간 중 업무나 3회 이상 정지 처분(제4호), 제5조제4호(열거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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