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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형량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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