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누설의 처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친고죄이다입니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형량이 같습니다. 비밀 누설은 3년·3천만원의 친고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친고죄입니다.
5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하지 아니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3번. 면허취소만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면허취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4번. 자격정지만 이루어지며 벌칙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격정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비밀 누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친고죄입니다.
환자 정보 누설법정형과 공소 요건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병력을 지인에게 이야기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행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의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분합니다.
비밀 누설 —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공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비밀 —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본인에게 비밀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