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알선·소개·유인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와 구별합니다. 고객 알선·유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2번.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이며 알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아닙니다.
5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