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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자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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