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제7조에 따른 시험 정지·합격 무효 및 응시 제한 사유이고, 면허증 대여와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는 제21조의 면허 취소 사유이며,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제5조 결격사유로 면허 취소 대상이다.
면허자격 정지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정지·합격 무효 및 응시 제한 사유이고, 면허증 대여와 정지 기간 중 업무는 면허 취소 사유이며,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정지 사유는 품위 손상 등이며 취소 사유와 구분해 외웁니다.
오답 분석 2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정지·합격 무효 및 응시 제한 사유입니다.
1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4번. 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5번.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취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는 품위 손상 등 6개월 이내, 취소는 면허 대여·정지 중 업무·결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