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명칭 사용의 벌칙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명칭 사용과 업무 수행을 구분합니다.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5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4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의 법정형입니다.
핵심 정리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